"우크라 재건 광물 협정 땐 미국업체 독점하는 형태될 것"

"우크라 재건 광물 협정 땐 미국업체 독점하는 형태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우크라이나 재건 협상의 하나로 진행 중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체결될 경우 관련 투자는 미국 업체들이 독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영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24일 법무법인 율촌과 콘트롤 리스크가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전쟁 3년-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향후 전망과 리스크'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을 계속 지원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양국이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을 함께 개발하는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해왔다.

외신들에 따르면 광물 협정 초안은 우크라이나가 광물, 가스, 원유 등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항만과 다른 기반 시설에서 창출하는 수입의 절반을 미국에 넘긴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크라이나가 광물 자원에서 얻은 수입을 미국이 100% 지분을 갖는 기금에 투입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한 금액이 5천억달러에 달한다며 해당 기금액이 5천억달러에 달할 때까지 수입을 기금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위원은 해당 논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광물자원을 개발해 얻은 수익 전부를 미국이 주도하는 펀드에 집어넣어 이 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산업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5천억달러를 광물 자원을 통해 메우려면 250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금액이라며, "이런 형태로 협상이 이뤄질 경우 적어도 100년 이상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은 "미국이 5천억달러짜리 펀드를 운용한다면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 대부분은 미국 업체들이 독점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광물 기업들의 투자 확대나 북극해 인접 지역에서의 미국 기업들과의 공동 활동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종전 관련 회담이 열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에너지 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관련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현정 콘트롤 리스크(Control Risks) 한국 지사장은 "자사는 현지에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리스크를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해오고 있다"라며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 위험을 우선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장은 "우크라이나는 영국 밤거리보다 훨씬 안전하지만, (현지 자사 연구원들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 불확실한 부문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장은 기업들은 안보 위험 이외에도 정치, 부패, 운영 리스크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잠재적 현지 파트너들은 금속 가공회사 관련 투자나 합작 회사와 관련한 위험, 잠재적 회사의 평판 조사, 주요 인물들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트롤 리스크는 1975년에 설립된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 회사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안보 위험과 투자 위험 등을 컨설팅해오고 있다.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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