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부담 가능한 적절 수준의 재정정책 시행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정책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기 부양이 아닌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온기를 퍼뜨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라의 경제정책이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기업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더욱 꺼리게 되어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김주형] 20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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