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 "자본의 질 제고…과당경쟁은 엄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재무 건전성 관리와 단기실적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27일 생·손보협회장,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산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가장 먼저 최근 시장 불확실성과 맞물려 금리 하락기 불안해질 수 있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금리에 민감한 보험산업의 재무구조 특성상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ALM 관리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 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이 원장은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며 "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K-ICS비율 요건 재검토 등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인대리점(GA) 중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 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등에 따른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거나 보험설계사가 폰지사기에 연루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보험업계의 행태는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고 있으며 보험산업의 존립 기반을 흔든다"며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조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무리한 경쟁을 이어가는 보험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무리한 상품·영업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IFRS17 도입 초기에는 일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주요 이슈가 정리되고 안정화 단계 들어섰다"며 "앞으로도 시장이 온전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0 mj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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