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개선 위해 '항공안전청' 설립해야…항공사 면허 기준 강화 필요"

"항공안전 개선 위해 '항공안전청' 설립해야…항공사 면허 기준 강화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무안국제공항 참사 등 항공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안전청과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항공안전 대토론회'에서 김연명 한서대 교수는 "급성장 중인 항공산업 규모에 걸맞고 항공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항공안전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36개 이사국 가운데 32개는 항공안전을 다루는 별도 조직을 두고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의 항공사고 예방 조직인 'CAST'와 같이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항공안전협의체'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조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추진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인원 확대 및 위원장의 상임화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200억원이었다가 150억원으로 완화한 항공사 면허 납입 자본금은 상향하고, 정비 품질 강화를 위해 인프라 및 안전 인력의 기준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운수권과 슬롯 배분을 안전에 대한 투자 및 안전성 평가제도와 연계해 정밀하게 안전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항 시설 개선 방안을 발표한 송기한 서울과기대 교수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둔덕 제거 등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안티드론 시스템 및 첨단 보안검색 장비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위해서는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공항시설법 개정, 다층적 조류 충돌 예방 체계인 버드돔(Bird Dome) 구축 등을 제시했다.

원거리의 조류는 레이더와 인공지능(AI)을 통해 사전 탐지하고, 중거리는 드론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과 퇴치에 나서는 방안이다.

근거리에서는 전담 인력으로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즉시 시행해야 할 것과 전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선택해 나가야 할 것을 분리해서 바로 할 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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