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당 소득세 개정 공감…세수 감소는 고민"(상보)

이재명 "배당 소득세 개정 공감…세수 감소는 고민"(상보)

"별 가치 없는 종목 너무 많아…솎아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이규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한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세수 감소 우려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배당성향이 실제로 올라갈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배당의사결정을 많이 하고 싶어도 종합과세를 통해 49.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며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경우가 90%"라며 "배당소득세가 현실화하면 대주주면서 경영자인 CEO가 배당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노년 인구가 많은데, 배당소득을 통해 노년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은행에 2% 이자를 받으며 원금을 털어 쓰는 방식으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과거에 배당소득세를 조정했을 때 배당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언급했고 서 회장은 "당시와 지금은 주식투자 인구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또 시가총액 대비 종목 수가 과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별 가치가 없는 종목이 너무 많다"며 "솎아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의 경우 청산하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며 "당연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든다"며 "비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합리적 시스템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질서를 만들지 못하는데 금투협은 상법 개정안 부결에 아무 말도 없느냐며 "금투협도 한 말씀 하세요"라고 말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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