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기재부 '예산처·공운위·재무부' 3개로 쪼개야"

혁신당, "기재부 '예산처·공운위·재무부' 3개로 쪼개야"

"금융위는 금감위로 개편…산업과 감독정책 분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조국혁신당이 기획재정부를 예산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재무부 등 3개 부처로 쪼개는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는 예산 편성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재원 배분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국회가 예산에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재부에 종속되는 '기재부의 나라'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를 개혁한다는 것은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기재부 관료들의 예산 편성 권한을 축소하고 예산 배분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차 의원은 현재의 기재부 문제점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점을 강조했다.

국정 총괄 기능을 해야할 예산이 경제 총괄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하며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진흥과 규제 정책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산업정책에 감독이 희생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공개한 혁신당의 '기재부 개편방안'은 현행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역할을 하는 예산실을 분리해 예산실의 두뇌 역할을 하는 예산총괄심의관실과 재정정책국 등을 대통령실 산하 예산처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통해 예산처는 중장기 재정 운용을 기획하고 정부 부처별로 운용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예산 자체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총액 배분 자율 편성'(톱다운) 방식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전예산심의와 재정 전략회의 공개토론회를 거치도록 해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할 창구를 마련한다는 것이 혁신당의 복안이다.

예산실과 재정정책국 등이 분리되고 남은 기재부는 재무부로 이름을 바꿔 정책기능에 특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을 재무부로 이관해 재무부가 경제정책과 조세 정책 그리고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조세 정책과 새로 이관되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복합적 경제위기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토록 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이 금융산업 정책에 희생된다는 비판이 많았던만큼 산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 각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해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를 규제하는게 혁신당의 청사진이다.

이는 소위 '쌍봉형' 금융감독체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을 높이는 취지다.

더불어 현재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련 업무는 분리해 총리실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이관토록 했다.

현행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수장이라 기재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적 운영보다 효율성만을 강조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게 차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공운위 분리 후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혁신당의 계획이다.

차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은 우리나라 엘리트"라며 "기재부를 개혁하는 것은 유능한 기재부 공무원이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 다툼에 빠지지 않고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 역시 기재부 예산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기재부 개편안을 민주당과 따로 협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아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신속하게 기재부가 개편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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