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깔끔하게! 법인설립 주요 보정사유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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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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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보정명령이 내려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법인설립등기 과정에서 등기소(법원)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는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라는 행정절차이며,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등기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 신청 시 보정사유?

법인설립 등기 시 자주 발생하는 보정 사유는 꽤 많습니다. 주로 서류 형식의 오류, 날짜 불일치, 내용 누락 등의 실수로 인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에 대표적인 보정 사유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분	보정 사유	설명
📄 서류 형식 오류	서명/날인이 누락됨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
	날짜 불일치	예: 정관 날짜와 발기인총회의 날짜가일치하지 않거나, 자본금 납입일이 앞서 있는 경우 등
	기재 누락	주소, 주민번호, 상호 등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
🏢 상호 관련	중복 또는 유사 상호	중복 또는 유사 상호 동일 업종에 이미 등록된 상호와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 정관 문제	정관 내용 불명확	사업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법령에 맞지 않는 표현이 있을 경우
💰 자본금 입증 미비	납입 증명 부족	납입금 보관증명서류(예: 은행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등)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 임원 관련	이사, 감사의 인적사항 오류	인감증명서상 이름·주소와 등기신청서상의 정보가 다를 경우
📍 주소 문제	본점 주소 불명확	실제 사용할 사업장 주소가 누락되었거나, 불법건축물 등으로 판단된 경우
✅ 사업 목적 문제	불법·불분명한 사업 목적	예: 허가업종인데 허가 여부 확인이 안 될 경우, "기타 일체의 사업"과 같은 추상적 목적 기재 등
📁 공증 누락 (필요 시)	1인 이상 발기인 회사에서 공증 누락	정관공증이 필요한 경우(다인회사) 누락되면 보정 대상

보정기간

보통 7일 이내 (기재된 날짜 기준)

보정 방법

온라인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보정서류 첨부 후 재제출

오프라인 신청 시: 등기소에 직접 서류를 보완해서 재접수

보정 미이행 시

등기신청 기각 →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설립 전에 반드시 정관, 의사록, 인감증명서, 납입증명 서류 등을 철저히 체크하세요.

사업 목적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참고해 적절히 기재하고, 허가·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설립 시, 시스템이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작성 실수로 인한 보정은 여전히 빈번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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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창업진흥원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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