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등급제로 우리 가게 경쟁력 높이고 혜택 누려요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법률 정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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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 단속이나 법 위반 걱정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 사장님
  • 위생등급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갱신 예정인 요식업 사장님
2025년 4월 1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공존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2028년 7월 1일부터 위생등급제로 통합될 예정이에요.

위생등급제란 무엇인지, 변경되는 위생등급제 내용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자주 걸리는 사례 까지 요식업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콘텐츠 제목인 '위생등급제로 우리 가게 경쟁력 높이고 혜택 누려요'라고 써있다.

위생등급제 뜻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장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세 등급 중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예요. 객석,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 환경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집니다.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아 진행하며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등급이 부여돼요.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가지인데요. 손님은 믿고 먹을 수 있는 가게를 고를 수 있고 사장님은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혜택

이런 점이 좋아요

위생등급제를 받은 사장님이 음식을 들고 웃으며 서있다.

위생등급을 받으면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받을 수 있어요. 출입·검사·식품 수거 같은 위생 관련 행정 절차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고요.


또한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위생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조리실 개선이나 위생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 있다면 저리 융자를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을 거예요.

통합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범업소 지정 제도와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통합되면서 더 명확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혜택도 체계적으로 챙길 수 있게 됐어요.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위생등급제를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었어요

기존에는 2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 3년간 등급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청 횟수는 줄고 등급 혜택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 평가 항목이 더 촘촘해졌어요

기존 모범업소 지정 제도는 22개 항목으로 평가됐지만 통합되는 위생등급제는 44개 항목으로 평가돼요.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셈이에요.

위생급등제 신청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생등급 지정을 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약처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접수가 완료되면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위생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요.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지정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정 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 평가 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위생상태가 떨어졌을 때
・ 위생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 연장할 때도 주의하세요

위생등급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급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지정 이후 주요 판매 메뉴나 업종이 바뀌거나,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됐다면 30일 이내에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와 영업신고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위생등급 평가는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가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중 기본분야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그다음 단계인 일반분야와 공통분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즉 기본적인 위생 상태가 갖춰졌는지 먼저 체크한 후에 주방, 화장실, 배달 위생 같은 실질적인 운영 상태와 추가적인 서비스 항목(공통분야)까지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일반분야, 공통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매우 우수’, 85~90점이면 ‘우수’, 80~85점이면 ‘좋음’ 등급을 받게 됩니다.

📝 위생등급제 평가 기준

분야
평가항목
평가 방법
기본 ㆍ개인위생관리 준수
ㆍ식재료의 소비기한 등 준수
ㆍ식품용 기구, 용기 사용
ㆍ튀김용 유지의 산가 관리
ㆍ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수질 검사
적합
/부적합
일반 ㆍ객석, 객실의 위생상태
ㆍ조리장(주방)의 위생상태
ㆍ종사자의 위생관리
ㆍ화장실의 청결상태
ㆍ배달음식의 위생관리 상태
ㆍ공유주방의 청결관리
ㆍ조리, 서빙 로봇의 관리상태
점수 책정
공통 ㆍCCTV를 통한 조리장 공개
ㆍ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 고용
ㆍ장기 근속자 근무
ㆍ나트륨, 당류 저감 메뉴 판매
ㆍ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카페인 자율표시
ㆍ외국어, 점자 메뉴판 구비
ㆍ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가점 부여

가게의 위생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주의하세요!

자주 적발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위생등급제를 준비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함께 살펴보세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단순한 시정 조치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주 적발되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보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이나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조리・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조리・판매 없이 보관만 한 경우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주방 내에 보관하는 식재료는 조리판매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해요. 만약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가 있다면 바로 폐기하거나 별도 구역에 ‘폐기용’, ‘교육용’ 등의 표시를 붙여 보관해야 합니다.

⚠️ 식품 원료가 아니거나 미신고된 수입 식재료 사용

조금이라도 생소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면 그 식재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외국에서 식재료를 수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수입식품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고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향신료를 영업장에 보관한다면 ‘수입식품법’ 위반, 그 상태에서 조리에 사용했다면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식약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확인

⚠️ 영업장 외 영업,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음식점 외부 공간에 옥외 테이블 또는 조리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외 영업’ 또는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로 단속될 수 있어요. 옥외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면 그 공간이 실내 영업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야 하고, 해당 공간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해요. 사전에 지자체 신고를 통해 영업장 면적에 포함시켜야 하고요.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실제 사용 공간과 영업 신고 면적이 다를 경우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여겨져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옥외 조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내에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해야 합니다.

위생등급제는 혜택은 물론 손님의 신뢰도 얻을 수 있어 우리 가게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예요. 가게 운영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줄 요약

  • 2028년 7월부터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폐지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통합돼요.
  • 위생등급 지정 시 출입·검사 면제, 시설 개선 융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비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 미신고 수입 식재료 사용, 영업장 외 영업처럼 자주 적발되는 위반 사례도 꼭 확인해 두세요.

이 콘텐츠는 변호사 김미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6월 16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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