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정책의 역설
angel policy paradox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 계층을 더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이라고도 한다.
'착한 정책의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꼽을 수 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10월 당시 법정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66%로 결정되었다. 이후 시행령이 7차례 개정되며 지속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2021년 7월 7일을 기점으로 법정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됐다.
하지만 2022년 들어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가 최고 20%로 제한돼 있다 보니 금융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야 할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저신용자들은 담보 없이는 초고금리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보가 없는 진짜 취약차주들은 제도권 밖으로 이미 많이 내몰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