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세입자의 안전벨트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전세보증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처럼요.

1.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2. 보증기관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3. 임대인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있죠. 전셋집을 계약할 때 가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증 가능한 금액 및 수수료가 다르니, 각 기관이 가진 전세보증보험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야 해요.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책임지는 보증

임차인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세계약서에 적힌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수도권 7억 / 그 외 지역 5억

연 0.115~1.154%

인터넷 가입

전세지킴보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책임지는 보증

임차인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단, 토스뱅크 이용 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의 대출금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수도권 7억 / 그 외 지역 5억

연 0.02~0.04%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 방문(인터넷 가입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만 가입 가능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책임지는 보증

임차인

전세계약기간이 50% 지나기 전

전세계약 종료일

아파트 제한 없음 / 일반주택 10억 

연 0.183~0.208%

SGI서울보증 지점 방문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상품]> [주거안정]>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형)]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법인용)]

전세보증보험의 보증기간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입한 보증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임차인은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해요.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집이 팔려서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배당을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보증사고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한 보험금은 이후 임대인에게 받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