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직시 받는 대표 급여중 하나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근속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원은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단, 법인의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명시하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임원 퇴직금 지급 시 주의할 법적∙세무적 사항을 확인해보자.

직원의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임원은 퇴직금 지급액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된다. 이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법인세법상 퇴직금 규정을 만족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듯 퇴직금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법인과 임원 모두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 있다. 즉, 퇴직금이 과도하면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반드시 정관에 규정을 두고, 그에따라 지급해야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에 명시된 기준이 없거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퇴직금이 최소화하며, 법인의 손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요약해서 발생할 문제를 다시 정리하면,

임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달리 철저한 법적·세무적 검토가 필요하며, 퇴직금 문제는 단순히 법적 요건을 넘어 기업의 신뢰와 투명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