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납부 의무. 세금과 달리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준조세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