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말한다. 정부가 2015년 12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핵심 콘텐츠로 내세운 것으로서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두 개씩(세종시는 한 개) 지정했다.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산업을 정부에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IoT 기반 웰니스산업, 전남은 무인항공기(드론)와 에너지신산업, 경북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첨단소재 타이타늄 등 미래성장 산업 위주로 선정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업종, 입지 등 핵심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의 실질적 규제 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기존 규제 적용 여부가 모호한 신기술•융복합 분야는 기업이 문의하면 정부가 30일 내에 규제 적용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규제로 사업화나 시장 출시가 어려웠던 신기술•융복합 분야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인정해준다.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입지•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에는 정책금융을 확대 제공하고 세제 지원과 고용창출 시 인건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14개 시•도가 전략산업 관련 부지 개발을 추진하면 건폐율 특례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해 준다.



14개 시•도는 2016년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일본은 한국에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 재생’을 목표로 2013년 ‘국가전략특구 사업’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