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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흐르는 우경화 물결 3화

시리즈 총 4화

2024.07.30

읽는시간 4분

○ 유럽의 우경화는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기성 정당이 경제 및 안보 문제 등을 해결하지못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유럽의 극우 정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부터 정치적입지를 넓혀 왔음

- 유럽의회 내 극우 정당 비중 : 2009년 12% → 2014년 16% → 2019년 17% → 2024년 26%
또한 2020년 팬데믹 충격과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등으로 경제 성장이 부진하여 일반 대중들의 생활고가 악화되었고, 이는 극우 정당이 약진을 거듭하는 요인으로 작용

- 2022년 9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조르자 멜로니 대표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들(FdI)’과 ‘동맹(Lega)’의 극우/우파 연합이 승리했고, 2023년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성향의 자유당이 23.5%를 득표하며 대승을 거둠. 이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와 프랑스 조기 총선에서 우파의 약진을 예고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유럽 정치 지형의 변화는 ‘하나의 유럽(One Europe)’ 기조와 그동안 유럽이 추구해 온 규범의 매개자이자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음

극우 정당들은 대체로 하나의 유럽 기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한 EU의 통합된 대항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 유럽의 우경화는 재정 건전성 악화와 글로벌 교역량 감소 등의 대내외적인 파급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성장 경로에 하방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극우 정당들은 현실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여 향후 무리한 공약 이행으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이번 조기 총선에서는 정당들이 재정 확대를 동반하는 정책을 남발

- 통상적으로 보수 진영은 정부지출과 정부부채의 감소를 통한 균형 재정을 강조하나, 유럽 극우 정당들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대중영합주의를 보이며 대비되는 모습
향후 글로벌 교역은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3% 초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우경화에 의한 자국 중심주의가 글로벌 교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글로벌 교역 증가율(평균값)¹⁵ : 세계화(1990~2007년) 7.0% → 탈세계화(2012~2019년) 3.3% → 향후 경로(2024~2026년) 3.3%

- 2023년 한국의 실질 GDP에서 수출 비중은 35.7%인데, EU는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3대 교역 국가임(중국 19.7%, 미국 18.3%)

○ 미국에서도 ‘트럼피즘(Trumpism)¹⁶’으로 우경화가 표출되는 등 글로벌 외교 안보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방산산업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EU 역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활용한 협력을 추진해야 함
국가 경제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주요국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이 필요

- 한국은 2025년부터 EU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반도체와 AI 등의 첨단 기술 개발에 협력할 예정

※ ‘호라이즌 유럽’은 사업 규모가 총 995억 유로(약 138조 원)인 세계 최대 연구 프로젝트임

◼ [부록] 유럽의회의 권한과 회원국별 의석수

○ 입법권 | 유럽의회는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와 더불어 입법안에 대해 수정 또는 거부 가능한 공동 결정권(Co-decision)을 보유

다만, EU 이사회는 외교안보 정책과 사법 분야에 대해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 예산 결정권 | EU 예산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심의 및 확정됨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제시하는 EU 예산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는 EU 집행위원회의 정책에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

○ 인사 승인권 | EU 집행위원회 의장과 집행위원은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임명됨

EU 집행위원장은 EU 정상회의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유럽의회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출됨(7월 18일 폰데어라이엔 연임 확정)
개별 EU 회원국이 신임 EU 집행위원장과 협의하여 집행위원 후보 1인을 추천하면 유럽의회가 표결을 통해 집행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결정

[부록 그림] 유럽의회와 EU 주요 기구의 역할

'EU 정상회의',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역할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자료: 외교부, KB경영연구소 재작성

○ 유럽의회 의석수 | 2024년~29년 의회는 총 720석이며, 회원국별로 인구수에 비례하여 분배

독일(96석),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 스페인(61석), 폴란드(53석), 루마니아(33석), 네덜란드(31석), 벨기에(22석), 체코ㆍ그리스ㆍ헝가리ㆍ포르투갈ㆍ스웨덴(21석), 오스트리아(20석), 불가리아(17석), 덴마크ㆍ핀란드ㆍ슬로바키아(15석), 아일랜드(14석), 크로아티아(12석), 리투아니아(11석), 라트비아ㆍ슬로베니아(9석), 에스토니아(7석), 사이프러스ㆍ룩셈부르크ㆍ몰타(6석)

참고 문헌

<국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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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숙, 2024,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정치ㆍ경제적 영향”, 『국제금융센터 브리프』

오태현, 2020, “EU 2021~27년 지출예산(MMF) 및 경제회복기금(NGEU)의 주요 내용과 평가”,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3, No.24.

오태현, 2024,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의미와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7, No.25.

이미화, 2024, “2024년 유럽의회 선거 결과 및 시사점”, 『KISTEP 브리프』 제137호

이승훈ㆍ배재현, 2024, “2024년 미국과 유럽 선거 및 영향: 트럼프 2기 가능성과 유럽의 우경화”, 『KB경영포커스』, 제24-5호

임태훈, 2024, “2024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과 전망”, 『INSS 이슈브리프』 제565호

장영욱ㆍ오태현ㆍ이현진, 2024,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포커스』 Vol.7, No.6.

한국무역협회, 2024, “EU 경제안보전략 이니셔티브 입법 현황”, 『EU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2024, “EU 경제안보전략 이니셔티브: FDI 개정내용 중심”, 『EU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2024, “EU의회 선거 관련 정당그룹별 주요 공약 및 전망”, 『EU 통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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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관, 2024. 7. 11, “총선 끝나자 극좌 토사구팽 … 마크롱 "중도와 연정" 두 번째 도박”,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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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2024. 7. 7, “네덜란드 극우당, 유럽의회 '헝가리 주도' 새 정치동맹 합류”, 《연합뉴스》.

정빛나, 2024. 7. 8, “佛극우 유럽의회선 목소리 키운다…反EU 우익그룹 합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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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환, 2024. 7. 19,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재선 성공…여성 첫 연임”,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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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⁵ IMF, 2024 April, 2024 World Economic Outlook

¹⁶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ㆍ행태를 추종하는 세력의 성향을 뜻하는 의미에서 극우 포퓰리즘을 통칭하는 의미로 확대됨

#우경화 #극우 정당 #하나의 유럽 #트럼피즘 #유럽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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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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