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베트남 최고 관계 격상의 의미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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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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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9/10일 베트남을 방문해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미국은 이번 합의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중국-베트남 관계와 대등해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올해 친중 지도부로 권력이 집중되었음에도 기존의 실리 외교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
-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우려 등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투자가 저조한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베트남까지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 지역 대표 친중 국가이자 중국 군사기지 논란이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
- 미국 내에서 중국이 이르면 올해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에 군사기지를 개관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반면, 미국 상무부 1차관은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을 검토

- 중국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넷이 차기 총리로 지명된 후 왕이 외교부장과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마넷 정부를 지지

- 훈마넷 신임 총리는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의 관심도 환영

- 단기적으로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내에 중국 군사기지 개관 여부가 관건으로, 그에 따라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할 수 있는 상황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9/10일 베트남을 방문해 권력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의 외교관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
이번 합의로 양국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베트남은 외교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최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최고)의 3단계로 구분

미국은 이번 합의로 베트남과의 관계가 중국-베트남 관계와 대등해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을 마련

미국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에 이어 다섯 번째로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억제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한층 더 확대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관계 격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미국이 지난 몇 개월 동안 베트남에 제안
- 올해 4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베트남을 방문해 지난 10년 간 유지해 온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성과와 향후 협력과제 등을 논의
- 7월에는 옐런 미 재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의 관계 강화와 협력을 강조

* “미국은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는 베트남과 같이 미국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
* 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위한 양국 간 정례 고위급 대화 개최에도 합의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올해 친중 지도부로 권력이 집중되었음에도 기존의 실리 외교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

내년 시행 예정인 글로벌 최저 법인세¹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강화는 외국인직접투자 등록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

-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집행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나, 등록은 연간 기준 2019년에 최고치를 기록 후 하락세

* 올해 상반기에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집행과 등록이 모두 감소(각각 전년동기대비 -0.4%, -4.3%)
* 다만, 하반기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의 집행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등록은 하락세가 주춤해진 양상²

집행 기준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등록 기준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¹ 글로벌 최저 법인세(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이 발생하는 관할 국가·지역에 상관없이 연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게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최소 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부담할 경우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미국의 베트남 직접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부응하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고, 베트남도 첨단기술 기업 유치를 희망해왔기 때문
-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 대상 국가이나, 베트남 내 직접투자의 국가별 순위에서는 10위
* 베트남의 대 미국 수출 의존도(명목 GDP 대비)는 29.4%로, 베트남의 2대 수출 대상 국가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18.7%)의 1.6배
* 반면, 미국의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누적 기준 114억 달러로 최대 직접투자 국가인 한국(810억 달러)의 14.1%,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21.6% 수준에 불과

- 베트남은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희망해왔는데, 미 백악관은 이번 관계 격상에 대해 “베트남과의 반도체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인텔, 앰코 등 미국 반도체 기업과 구글, 보잉 등 다수 기업의 고위관계자들이 동행해 양국 간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
* 인텔(Intel)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생산·테스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앰코(Amkor)는 베트남 박닌성에 반도체 조립·테스트 공장을 설립할 계획

- 베트남과 미국은 스마트폰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토류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
*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 매장량이 많은 국가

베트남의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의존도

자료: IMF, World Bank

주요 국가별 베트남 내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

² 베트남 정부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잃게 되는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기업들이 요청해온 현금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고 있기 때문

베트남은 이번 미국과의 관계 격상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을 한층 더 견지해 갈 수 있는 상황
-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³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고리 폴링은 “이번 관계 격상으로 베트남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격상은 베트남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 자치권 유지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평가

-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자국의 입장을 한층 더 견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번 관계 격상이 공식적인 국방 동맹을 위한 발판은 아니라는 평가이나, 베트남이 해양 감시·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 미국 백악관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베트남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무기를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890만 달러 상당의 군수물자 지원 방안도 발표

* 단, 베트남은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정당한 이익을 계속 보장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무력 사용이나 위협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언급

- 한편,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앞둔 9/5일 하노이에서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도 제안

³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 세계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미국의 초당적 비영리 정책연구기관

아시아에서 베트남까지 미국과의 관계 강화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 지역 대표 친중 국가이자 중국 군사기지 논란이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관심이 커질 가능성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베트남과의 이번 관계 강화로 중국과 인도양·남중국해 사이에 있는 여러 국가 중 서쪽 인도부터 태국, 동쪽의 베트남까지 관계 강화를 일단락
- 미국과 인도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⁴, 올해 1월 핵심첨단기술 구상 발표까지 관계를 강화
* 핵심첨단기술 구상(iCET⁵)은 미국과 인도가 국방·우주·양자컴퓨팅·인공지능·반도체·5G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 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

한편, 이 지역의 대표 친중 국가인 캄보디아는 훈센-훈마넷 부자간 권력 세습에 이어 올해 개관이 관측되는 중국 군사기지 논란이 있어 미국과 중국의 관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
9/2일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⁶은 중국이 이르면 올해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에 군사기지를 개관할 것 같다며 이는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
- 지난 수년 간 미국이 관련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캄보디아와 중국 관리들은 이를 부인하여 논란이 발생
-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에 중국의 군사기지가 개관한다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첫 번째 해외 군사기지이자 아프리카 지부티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해외 군사기지

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 체제로, 미국/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브루나이/피지 이상 14개국이 참여

⁵ initiative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⁶ 민주주의수호재단(FDD,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의 초당적 연구기관

8월 말에는 미국 상무부 지역감독 부문 제1차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에게 “상호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표명

- “미국은 새로운 법률·규제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캄보디아 공무원의 역량 개발·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캄보디아의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 프로젝트 및 관련 정보를 소개

- 미국은 지난 7월 캄보디아 총선 직후 캄보디아에 대한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캄보디아가 중국으로 완전히 돌아설 경우 지정학적으로 남중국해와 인도양 패권을 중국에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강경 대응만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중국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장남 훈마넷이 차기 총리로 지명된 후 왕이 외교부장과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연이어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마넷 정부를 지지

- 왕이 외교부장은 훈마넷이 차기 총리로 지명된 이후 캄보디아를 방문한 첫 외국 지도자로, 캄보디아 신임 총리와 협력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전달

-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9/5일 베트남 방문 전인 9/3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마넷 신임 총리를 만나 중국이 캄보디아 신 정부를 지지하며 운명 공동체로서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원한다고 언급
캄보디아 신임 총리 훈마넷은 친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미국의 관심에 대해서도 환영 의사를 표명

- 훈마넷 총리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면담에서 중국에 대한 우호정책을 확고히 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지켜가기를 바란다고 언급

-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미국 상무부 지역감독 부문 제1차관에게 미국 기업들이 캄보디아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양자 협력과 지원이 양국 관계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

단기적으로 캄보디아 레암 해군기지 내에 중국의 군사기지 개관 여부가 관건으로, 그에 따라 캄보디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할 수 있는 상황
* 캄보디아의 대 미국 수출 의존도(명목 GDP 대비)는 29.1%로, 대 중국 수출 의존도(3.7%)의 7.9배

#베트남 #바이든 #응우옌 #경제협력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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