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핵심기술 분야에 한해 설정되었으며, 반도체 부문에서는 첨단 반도체의 설계·제조 및 패키징 등에 투자 금지 대상으로 규정
- 중국은 기존규제와 함께 추가 규제가 더해지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해외기업과 기술 협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몰림
[미리보기] 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시리즈 총 5화
2023.09.20
읽는시간 4분
미국은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중국은 규제에 대응해 일부 원자재 및 소재 수출규제,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 패키징 기술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려는 행보
- 미국의 제재에 맞서 갈륨·저마늄 등 소재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의 제조비용 상승을 우려
-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선제적 공급망 다변화 및 고순도 소재는 중국도 수입에 의존하고 잇어 원자재 수출 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 장비 채택이 꾸준하게 상승
- 다만, 중국은 핵심공정장비인 노광장비를 비롯해 14나노 이하 첨단공정 장비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해 레거시(Legacy, 비첨단)장비 위주로 접근 - 첨단 장비와 공정 확보가 어려워지자 중국은 ‘칩렛’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려는 움직임
- 첨단공정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관련 컨소시엄에서도 배제된 중국이 글로벌 선도기업 기술수준을 추격할 가능성은 미지수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한국의 관련 산업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 중국의 원자재 수출규제가 한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의 자원무기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관련 산업의 비용 압박이 우려
- 중국 반도체 제조사와 중국 공장을 운용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축소, 중국 장비의 국산화율 상승 등으로 국내 장비업체들의 중국 수출 감소와 실적에 악영향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 현지 공장의 점진적 용도 변경, 해외 공급망 다변화, 신규 성장분야의 선점 등 행보
- 국제관계 불확실성 리스크 감소를 위해 중국 현지 메모리 공장을 비첨단 제품 생산기지로 점진적 용도 전환 의견이 제기
-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증설하여 해외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
- 고성능 컴퓨팅 용도로 주목 받는 특화된 메모리 신규 시장의 선점을 통해 기존 일반 메모리와 투 트랙으로 다양화
심경석
KB경영연구소
총 5화
미국의 對중 규제 강화와 한국 반도체 산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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