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대외 환경 변화 영향

○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을 공개하며 대중(對中) 압박 강화

•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1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공표하고,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 제한 규정 초안을 발표
  
  – 보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내로 제한하고, 범용 반도체¹는 10% 미만까지 허용

• 보조금 신청 요건으로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등 과도한 개입을 요구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
  
  – 미국 정부는 기업의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접근 허용과 함께 1억 5천만 달러 이상 보조금 수령 기업은 당초 전망치를 넘어서는 초과이익 일부 공유를 요구
  
  – 첨단 기술 확보와 보안이 중요한 반도체 기업의 생산설비와 세부 재무 정보 등의 공개는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존재

○ 미 상무부는 2022년 10월 7일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고성능 반도체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 발표

•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 장비와 기술을 수출할 경우 미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중국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한국 업체들은 거래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미 정부가 한국 업체에 1년의 유예 기간(2022년 10월~2023년 10월)을 부여
  
  – 유예 기간 종료 이후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반도체 시장 변화와 맞물려 국내 업계의 우려 가중

○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인 조항에 따라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능력 확장이 가능하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중국 내 국내 기업 공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 국내 업계는 중국 내 공장 가동 중단과 사업 전면 철수 등 기존 우려와 달리 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능력 확장(웨이퍼당 반도체 칩 생산 증가)은 가능
  
  – 다만 지난 10년간 삼성전자 중국 공장 생산량이 110% 이상 증가하는 사례를 볼 때, 향후 10년간 생산량 확대 5% 제한 조항은 기업 이익에 타격이 될 수 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반도체 팹(공장) 규모를 현상 유지하면서 미세공정을 개선하여 반도체 칩 생산능력 향상에 주력할 전망
  
  – 하지만 시장 수요와 반도체 세대가 변할 경우 미세공정 기술이 반도체 생산량 증가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대두³
  
  – 즉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려면 최첨단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나, 장비 수출 통제의 유예 기간 이후 최대 생산량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음

○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재에 나설 경우 공동 대응을 시사하는 한편, 중국 현지 한국 반도체 공장 장비 도입 규제는 일부 완화 가능성 암시

•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안보 심사를 진행 중인 중국 당국을 겨냥한 공동 대응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
  
  
• 미국 반도체법의 일부 가드레일 조항이 완화되어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이 사라지고,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 암시
  
  –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에 적어도 1년 이상 중국 공장의 장비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

○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대해 합의

• 지난 4월 27일 개최한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에서 미국 반도체법과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최소화에 합의
  
  – 과도한 기업 정보 제공, 초과이익 환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반입 등에 대해 향후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