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주요국과 유로존 국가들은 2020년 들어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제 성장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필요
- 2020년 3월 이후 글로벌 주요국과 유로존 역내 국가들은 수요와 공급 위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고용 유지 보조금 지급, 취약 계층 현금성 지원 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
* ′20년 글로벌 주요국의 국가부채 증가 폭은 전년 대비 평균 약 18%p를 기록
- 2023년 글로벌 주요국의 국가부채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보다 대폭 증가할 전망
* ′23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전망치¹: 미국 122%, 영국 106%, 일본 258%, 중국 82%
- IMF에 따르면, 2023년 유로존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약 93%로 2011년 재정위기당시의 87%보다 높으며 과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음
* 유로존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년 97%에서 ′23년 93%로 소폭 하락할 전망
1화. 주요국의 국가부채 현황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시리즈 총 9화
2023.07.28
읽는시간 4분
과거 재정위기 이후 유로존의 국가부채는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변동폭이 크지 않으나 개별 국가별로 수준이 상이하므로 취약 국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글로벌 주요국의 국가부채 비율 변동폭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3.4월)
유로존 역내 국가별 국가부채 비율 변동폭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3.4월)
- 독일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로존 국가들의 2023년 국가부채는 2011년 대비 급증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재정위기 경험도 잠재된 불안 요인임
- 2023년 이탈리아, 스페인 및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2011년 대비 뚜렷하게 증가할 전망
* ′11년 대비 ′23년 국가부채 비율 변동폭: 이탈리아 21%p, 스페인 41%p, 프랑스 26%p
- 포르투갈, 그리스 및 아일랜드는 ′23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1년 보다 감소할 전망
* ′11년 대비 ′23년 국가부채 비율 변동폭: 포르투갈 -2%p, 그리스 -9%p, 아일랜드 -71%p
* 아일랜드는 ′13년 이후 연평균 9%에 이른 경제 성장에 힘입어 ′23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1년 대비 대폭 감소할 전망
* 다만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23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각각 112%와 1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이 잔존
- 유로존 국가들의 국가부채 수준이 이질적인 가운데, 국가 간 재정 정책은 통합할 수 없어 취약 국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¹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23.4월
시장에서는 유로존 재정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과 경계하는 시각이 공존하나, 유로존의 재정 취약성에 대한 경계심이 더 높음
- 도이치뱅크는 올해 6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EU경제회복기금(NGEU) 집행이 유로존 경제성장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하며 주요국의 국가부채 위험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동 보고서는 EU 경제회복기금(NGEU)²이 2026년까지 이탈리아, 스페인 및 포르투갈의 GDP에 약 3%, 그리스의 GDP에 약 7%의 누적 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
-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와 국제금융센터 등은 올해 하반기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취약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낙관적인 전망보다 경계하는 시각이 더 우세함
-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여 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의 정부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
-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국가부채에 대한 높은 이자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룩셈부르크 경제학자 엘리자베스 크레케(Elisabeth Krecké)는 올해 3월 Geopolitical Intelligence Services에 올린 기고문에서 유로존의 국가부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 크레케는 저성장 전망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유로존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우려
² EU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회복 목적으로 EU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NGEU)을 마련하기로 2020년 7월 합의하였고, EU경제회복기금 규모는 약 8,000억 유로임.
배재현
KB경영연구소
총 9화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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