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시사점

○ 특히, 연준이 구축하고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인 FedNow의 오픈 후 미국의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결제대금의 즉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3영업일 이후에 입금되는 미국의 신용·직불카드시스템과 비교하면 가맹점의 자금유동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 
• 더불어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율이 예상되므로 주요 결제수단이 카드에서 FedNow를 활용한 A2A(Account-to-Account, 계좌 간) 거래로 전환될 수 있음
  - 만약 디지털 지갑 관련 점유율이 높은 빅테크(Apple Wallet)와 핀테크(Cash App)의 FedNow 참가가 허용된다면 카드 중심의 지급결제 생활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이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관리하는 PG사와 VAN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동시에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지급결제 시장의 주도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
• 반면, 일부 전문가는 가맹점 대상의 낮은 수수료율 외에도 기존 신용카드사가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 이상을 FedNow가 제공해야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 실제 한국은행의 이러한 결정에는 미국 연준의 FedNow 모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차액결제 관련 리스크가 축소되고 담보 제공 부담이 경감되는 등의 장점이 발생 

• 국내의 경우에는 영토가 넓지 않고 기존의 금융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은 대고객 서비스 영역보다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됨 

○ 더불어 효율적인 해외 자금이체 관련하여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인 반면, 해외송금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수수료수익 감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022년 4월 싱가포르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PayNow’와 태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PromptPay’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이용자 휴대폰 번호만으로 실시간 자금이체가 가능
  - 양국은 사전적으로 국제표준전문 ISO20022⁶를 도입하고 ASEAN 국가의 고객들이 역내 국가 방문 시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QR코드의 표준화 등을 추진
  - 참고로 금융안정위원회⁷는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에서 2027년까지 국가 간 거액결제와 소액결제 관련 비용을 송금금액의 1%로 낮추고 송금거래의 75%는 지급인의 지급지시 후 수취인의 자금수취가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수립

○ 국내의 지급결제 환경도 미국처럼 빅테크와 핀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은행] 각 은행들은 슈퍼앱 전략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산관리, 투자,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연계하여 고객 유입 및 락인효과를 강화
  - 빅테크의 플랫폼(네이버, 카카오)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므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제휴 및 성장성이 있는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인수 등을 추진
  - 한편, JP모건의 ‘Pay-by-Bank’처럼 신용카드사와 빅테크·핀테크를 배제한 은행(결제계좌) 중심의 지급결제 서비스의 대중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 
• [카드사]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서 카드 활용도는 아직 높기 때문에 소비시장 상황과 고객의 니즈 변화에 맞는 카드상품의 개발 및 업그레이드가 필수
  - 최근의 소비시장 환경은 고금리·고물가와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로 대표되므로 이에 적합한 카드의 마케팅을 실시(무조건 할인되는 카드, 생활 필수품 할인 카드 및 해외여행 할인 카드 등)
  - 또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고금리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빅테크·핀테크의 결제 생태계 확장 및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로 사업 영역의 큰 타격을 받은 기존 카드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충전금)의 경우, 상품권⁹과 유사 하게 지급결제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Gray Zone에 위치

•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
  - 동 가이드라인은 “고객의 선불충전금은 기업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이 어려운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 
  -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 지도 수준에서 관리.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선불충전금을 취급하는 전자금융업자 72곳의 부채 비율은 136.2%,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도 2곳이어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됨 
• 이에 국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호를 명시하기 위하여 논의 중이지만 생각만큼 속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
  -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의 전자자금이체업자(금융회사 계좌 연결)로의 전환도 제시됐지만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의 간편송금 서비스 불가’가 이슈화되어 논의가 중단
  - 이에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프로세스 개선과 함께 전자금이체업자의 전환 추진도 생각해볼 수 있음

○ 한편, 미국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는 FinCen에 등록하는 것과 같이 국내도 특정한 기준을 마련해 전자금융업자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결제원 등에 보고하는 것도 자금세탁이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 선불충전금을 통한 간편결제·간편송금의 경우 소액 거래가 대부분이므로 금액 기준과 함께 특정 기간 내 반복적인 거래 횟수도 고려하는 것이 모니터링에 효과적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