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주요 상품의 투자성과 투기성

○ 정기예금과 채권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원으로 기업의 생산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에 대해 일정한 수익(이자)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격이 책정됨

· 은행은 예금을 대출로 전환하여 기업의 생산에 기여하며, 이를 대가로 이자수익을 확보

-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예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 시행

· 규모가 큰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여 직접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 투자자가 정기예금과 채권에 투자한 금액을 만기 이전에 회수하기 위해 가격이 필요

- 투자자가 정기예금을 만기 이전에 회수할 경우, 이자를 포기하고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므로 예금액이 가격에 해당

- 채권은 만기 이전에 기업으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아야 하며, 이를 위해 채권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됨

- 채권 가격은 이자 쿠폰 금리(채권 약정 금리)와 시장 금리(시장 요구수익률)가 같은 경우 100이며,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이 하락,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상승

· 채권 가격의 변동률⁷은 금리변동률의 역수와 같음

- 1억 원짜리 채권의 연간 이자가 300만 원(3%)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시장 금리가 3.0%에서 3.5%로 16.7% 상승(= 3.5/3.0 = 1.167)하면 채권 가격은 금리변동의 분자 분모 위치가 바뀐 14.3% 하락(= 3.0/3.5 = 0.857)하여 1억 원이 8,571만 원이 됨: 채권 가격 8,571만 원에 연간 이자 300만 원이면 연 금리 3.5%가 되어 기존 채권이 현재 시장 금리 제공

- 시장 금리가 3.0%에서 2.5%로 16.7% 하락(=2.5/3.0=0.833)하면 채권 가격은 금리변동의 분자 분모 위치가 바뀐 20.0% 상승(=3.0/2.5=1.200)하여 1억 원이 1억 2,000만 원이 됨: 채권 가격 1억 2,000만 원에 연간 이자 300만 원이면 연 금리 2.5%가 되어 기존 채권이 현재 시장 금리 제공

○ 채권의 경우 금리변동으로 시장 가격이 변하며, 이러한 가격 변동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만기 보유를 해야 하고, 이는 투기성을 낮추는 결과(향후 시세차익 포기)에 해당

· 기업이 채권을 보유할 경우, 만기까지 이자수익을 추구하면 만기보유증권, 중간에 가격 변동 시 매도하여 차익 실현이 가능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⁹

- 만기보유증권의 가치는 액면가 그대로 적용되며, 매도가능증권의 가치는 시세로 적용되므로 금리변동 시 매도가능증권의 가격 변동이 기업 당기순이익에 영향

·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저당채권(MBS)을 다량 보유한 미국 은행들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면서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상당량의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전환함

- 최근 미국 MBS 시장 금리(10년 만기)가 2021년 말 1.83%에서 2022년 말 4.49%로 145% 상승(=4.49/ 1.83=2.45)하면서 채권가격이 1년 만에 59% 급락(=1.83/4.49 =0.41)하여 MBS를 다량 보유한 미국 은행에서 큰 손실 발생¹⁰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채권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가와 기업들이 예금을 대량 인출(뱅크런)하면서 파산: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고액 예금주 비중이 높아 뱅크런 발생¹¹

· 채권 투자를 늘려 기업으로 향하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중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동성을 높여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만기 보유가 좋다고 볼 수 없음

- 규모가 큰 채권시장의 경우,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충분한 규모의 시장 거래가 필요하며,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성은 이러한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요소로 작용

○ 부동산은 기업의 생산(공장, 사무실)과 가계의 노동력 유지(집)에 필수적인 요소로, 임대 시 일정 기간마다 일정 수익(임대료)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시세차익 기대감이 더해져 가격 형성

· 부동산은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 기업은 생산을 위해 공장과 사무실 부지 및 건물이 필요하며, 이를 임차하여 임대료 지급

- 가계는 노동력 유지를 위해 집이 필요하며, 이를 임차하여 임대료 지급

· 기업과 가계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대신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매입 가격은 월 임대료를 기초로 부가적인 가치를 더하여 형성

- 기업과 가계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 임차하는 것 사이 득실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

· 부동산가격은 임대료와 수익률을 기반으로 책정되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펀더멘털) 가격 대비 더 높은 가격에 거래

- 상업용 부동산은 ‘(임대수입-운영비용)/자산가격’인 캡레이트(Cap. Rate)를 고려하며, 캡레이트가 낮으면 자산가격이 높다는 뜻으로 매도를, 캡레이트가 높으면 자산가격이 낮다는 뜻으로 매수를 추진

- 주거용 부동산은 ‘월세/전월세전환율’인 전세가격이 실제 사용가치에 해당하며, 여기에 거주 안정성, 가격 상승 가능성, 매매 가능성 등을 더하여 매매가격 형성

-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자산가격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017년 이후 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전세매매비 하락

○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산가격 차익에 노출되는 상품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쉬워 투기성 매매가 많아지고 장기적인 가격 등락 주기가 증폭되는 경향

· 100을 기준으로 금리에 따라 가격이 소폭 오르내리는 채권과 달리,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은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변동하여 투자자 모두가 차익거래에 노출됨

- 부동산은 임대료와 자산가격이 모두 변동하므로, 투자자는 임대료 수입은 물론 투기 성향을 보이는 자산가격 상승차익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음

· 부동산은 레버리지(담보대출, 전세)를 활용할 수 있어 과도한 투자와 깊은 침체의 경기 주기 진폭 확대

- 부동산대출은 안전자산으로 은행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

-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시, 임대료는 이자비용에 사용하고 자산가치 상승이 핵심적인 수익 원천으로 작용¹²

-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률은 레버리지 배율만큼 증가하므로, 약간의 자산가치 상승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이는 호경기에 많은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공급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¹³

- 투기 수요 증가로 자산가격이 실제가치(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과도하게 상회하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매매가 줄어들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기로 진입

- 부동산 투자는 시작부터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부동산 경기 불황에 진입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묶인 다수 기업들이 자산가치 손실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부동산 경기 호황 이후 2010년 전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호황 이후 최근 다시 PF 사태가 불거지고 있음

- 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가 지대(임대료)를 상승시키고, 부동산 호황과 불황의 진폭을 더 크게 만든다고 지적

○ 실제가치에 중심을 두는 자가 거주 가구 및 기업들은 투기성 투자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1주택 자가 거주 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경우 세금 증가, 이사비용 증가(양도세, 취등록세, 부동산 중개료 증가) 등의 어려움 발생

· 기업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격, 세금,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 가중

· 부동산가격 급등은 노동력 유지, 기업 생산성 저하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과도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건설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다시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므로 정책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IPO, 증자, 자사주 매각 등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 수단으로 생산에 기여하며, 그 대가로 투자자는 배당금을 수취하고, 배당 및 기업가치 상승 전망을 바탕으로 가격 형성

· 기업의 자금 조달은 대출, 채권, 주식 등으로 이뤄지며, 대출과 채권은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는 데 비해, 주식은 기업 실적이 좋은 경우에만 현금 유출 발생

- 대출과 채권은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 지급

- 주식은 연간 실적이 좋은 경우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주주에게 배당하며, 실적이 나쁘거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경우 배당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소와 가격이 필요

- 주식 보유자가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배당뿐이며, 투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가격이 형성됨

-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거래는 투자자금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기업 성장에 따른 배당 및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차익거래는 시장 유동성 확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¹⁴

· 주식가격은 기업의 ‘당기순이익/할인율(요구수익률)’을 기초 가격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또는 리스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매매가격 형성

- ‘당기순이익/할인율’은 이익이 지속될 경우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 영구채의 가격에 해당

- 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한 할인율¹⁵은 투자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 수치를 비교¹⁶

- 200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PER가 10~20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이후에는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PER가 20을 상회: 시장 금리(요구수익률)가 낮아지면 PER 상승¹⁷

○ 주식은 배당율이 낮고, 변동성이 크며, 레버리지 활용도 쉬워 투기 성향이 매우 높음

·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과 달리 주식은 기업 실적에 따라 배당이 변동하므로, 배당보다는 기업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

· 시장 금리 하락 시 주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배당률은 더욱 낮아지며, 이는 자산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기성이 더욱 높아지게 만드는 요소

· 최근에는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이 크게 늘어 배당수익률이 더욱 하락하고 자산가치 상승에 의존하는 투기 성향이 확대¹⁸

· 주식은 마진거래¹⁹ 등으로 쉽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산가치 상승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성 (단타) 투자자 비중이 높음

- 반대로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마진콜 등이 발생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 주식의 경우 가격 하락폭만큼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손실이 몇 배로 증폭되고, 마진콜을 넘어설 경우 추가적인 손실이 빚이 되어 모두 상환해야 함

○ 주식은 투기 성향이 큰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

· 주가 조작 등으로 시장 신뢰가 훼손될 경우, 투자시장이 위축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므로 경제에 악영향

· 대주주 지분을 고려할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은 유동 주식 수가 제한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기가 쉬움²⁰

· 주식의 투기 성향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주가 조작꾼에 대한 엄벌과 리스크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레버리지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기성 투자를 장려할 필요

○ 암호화폐는 기업의 생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가치 창출 기여에 따른 투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모든 가치가 자산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기로부터 발생

·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화폐를 표방하므로, 생산에 기여하여 창출하는 본질적 가치가 없음

- 화폐(돈) 자체는 경제에서 생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며, 오직 거래를 위한 수단²¹

- 일반적인 화폐는 예금기관을 통해 다른 경제 주체에게 경제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활용할 권리(대출)를 줌으로써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암호화폐는 예금기관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상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활용할 권리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이자가 발생할 수 없음

- 즉 암호화폐에 유입되는 자금은 대출을 통해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창출로 연결되지 않으며, 따라서 채권의 쿠폰, 부동산의 임대료, 주식의 배당 같은 소득 분배를 받지 못함²²

·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위해 암호가 핵심 수단이며, 중앙 집중적인 금융 체계와 결별함으로써 거래 유용성이 감소하고, 지속적인 환전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화

- 암호화폐는 통화정책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반발하여 탈중앙화를 기치로 발생

-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를 위해 암호화하여 위변조를 어렵게 만들며, 이를 계산하기 위해 상당량의 컴퓨팅 파워를 소모해야 함

- 암호화폐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예금기관을 통해 금융기관에 편입시킨다면 중앙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되며, 이는 암호화폐의 관리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비효율 야기

- 정부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가 없으므로, 암호화폐는 거래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암호화폐의 거래 수단(화폐)으로서의 유용성을 제한하는 요소²³

- 즉 암호화폐는 그 자체로 결제에 사용되지 못하므로 사용할 때마다 환전이 발생하며, 이는 수요-공급에 따라 암호화폐의 가치가 끊임없는 변동성에 노출되는 숙명을 부여

· 암호화폐의 가치는 전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한 자산가치 차익거래를 기대하는 투기성 투자로부터 발생

- 암호화폐는 본질적 가치가 없으며, 지급 결제에 사용될 수 없어 사용성도 떨어짐

- 암호화폐의 가치는 전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산가치 상승차익에 대한 투기성 기대감으로부터 발생

- 오늘의 1.00달러가 내년의 1.02달러가 된다면 화폐로 기능할 수 있지만, 오늘의 1.0비트코인이 다음 주의 0.8~1.2비트코인이 된다면 화폐로 기능할 수 없음

- 과도한 가격 변동성은 투기성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가격 변동성을 늘리면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화폐로서의 가치를 훼손함

○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닌 자산이며, 본질적 가치가 전혀 없이 오직 환전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완전 투기성 자산이지만, 일정 수요는 꾸준히 존재할 수 있음

· 암호화폐의 수요는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매입 수요에 크게 의존

· 암호화폐의 주 수요 중 하나는 국제 결제망 우회(자금 세탁 기능은 거의 없음²⁴) 수요로 일정 수준의 가격대 유지 가능

· 투기성 투자 수요로 인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꾸준히 상승 중

○ 암호화폐는 완전 투기성 자산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금은 다른 상품과 달리 가격 변동이 없고 안정적으로 기업 생산에 활용되는 주요 자원

○ 채권은 가격 변동이 있으나 유사시 만기보유증권 전환으로 회계 비용상 손실을 회피할 수 있으며, 우량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 부동산은 급락하더라도 실사용 가치가 있어 하락폭은 제한적이며, 상승 주기에 따라 투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으로 경제의 생산에 부담을 주지만, 경기 침체 시에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함

○ 주식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청산가치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배당률보다는 기업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를 중심으로 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 투기거래가 장려되는 측면이 있음

○ 암호화폐는 다른 상품과 달리 기업의 생산에 활용되지 않아 실제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투기 수요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어 변동성이 큰 도박성 상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