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 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 참석

1.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것으로,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 국토부는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하여 의견조회를 실시 (8.14~9.12)한다. 이후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1) 비전·목표 등 주요 내용


□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


 ◯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 라는 비전 아래, ➀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➁ 통합정비 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➂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➃ 체계적· 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2) 이주대책


□ 국토부는 “先 공급확대+後 이주수요 관리”의 원칙 아래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➀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한다. 이와 병행하여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➁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3) 광역교통개선방안


□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23.12~’24.12, 한국교통연구원·서울시립대)

 ◯ 본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계획* 반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도·국지도건설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등

2. 중동 신도시 2.4만호, 산본 신도시 1.6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14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8.14) → 지방의회 의견조회(9월) →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 경기도 승인(12월)

□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 (現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4만호 추가 공급(前 14만명 5.8만호→ 後 18만명 8.2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


□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정비된다.


 ◯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現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6만호 추가 공급(前 11만명 4.2만호→ 後 14만명 5.8만호) 기반이 마련된다.


□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8월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바탕으로 ’27년 첫 착공목표 달성


□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하여 ’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되는 것으로,


 ◯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 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된다.

 ◯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 대출 보증 규모 확대(연 10~15 → 20조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 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9년까지 인허가 8.8만호, 착공 4.6 만호를 추진(선도지구 11월 선정→’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 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 공개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 “특히, 기본방침·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 및 이주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