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 (아파트형 주택의 주차대수 기준) 1 전용면적 60m² 초과 세대당 1대, 2 전용면적 30m² 이상 60m² 이하 세대당 0.6대, 3 전용면적 30m² 미만 세대당 0.5대

 ◯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하여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