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순위 청약의 경우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가격 또는 입지적인 이점이 있는 경우 많은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음
- 2022년 3월 이후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단지가 기록했던 최대 청약자수는 101.3만명으로 일반 청약 단지(13.6만 명)에 비해 7배 많음
- 청약경쟁률이 100대 1을 초과한 단지 역시 일반 청약은 2.5%에 그쳤으나, 무순위 청약은 2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반면 분양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 단지도 다수 존재
-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단지에서 여러 차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으며, 서울 내에서도 10회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 중인 단지 존재
4화. 결론 및 시사점
알고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a.k.a 줍줍)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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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약 시장과 마찬가지로
무순위 청약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정도가 더 심각
무순위 청약에서도
거주 지역, 특별 공급 대상 여부 등의 지원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의 차이가 존재
잔여세대 발생 원인별로 세부 특징을 확인하고 청약할 필요
-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의 경우 지난해 무순위 청약 제도 지원 자격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해당 주택 소재 지역 거주 자격이 필요
- 규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과 무순위 사후접수, 비규제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 조건이 적용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할 경우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
-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유주택자, 동일 주택 기당첨자 등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단지에 따라 대출 불가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도 존재
소위 '묻지마 청약'과 같은
무분별한 무순위 청약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
- 청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없이 이루어지는 소위 ‘묻지마 청약’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위축에도 역대급 청약자가 몰리는 등 시장 왜곡이 발생
-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되어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상황도 발생
- 많은 청약자가 지원하는 것은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나,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해 실제 계약을 하는 세대수가 적을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업무 및 비용도 발생
무분별한 청약에 따른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 사례
자료: KB경영연구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의 무분별한 청약 자제 요청 표시
자료: 한국부동산홈 청약홈, A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무순위 청약에서도
최소한의 자격 기준 보완 필요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
-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에 비해 완화된 자격 기준이 적용되면서 공급 세대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청약자가 발생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위해 거주 자격, 보유 주택수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할 필요
-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의 경우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청약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필요
- 재당첨 제한 규정이 주로 규제 지역에만 적용됨에 따라 비규제 지역의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와 같은 불필요한 과정이 지속
총 5화
알고 보면 복잡한 무순위 청약 제도
가장 최신 시리즈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