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 사항
시리즈 총 5화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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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브랜드명

  •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 2022년 11월 국민 제안을 통해 브랜드명 주요 후보군¹을 선정했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뉴:홈’으로 결정
  •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여 기존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정부의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업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하위 브랜드²를 사용할 예정

¹ 뉴:홈, 인생첫집, 희망스타트홈, 내일주택, 행복이룸 등

² 뉴:홈3기 신도시, 뉴:홈서울, 뉴:홈모기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

  • 공공분양은 정부기관이 주체가 되고,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회사가 주체가 되어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의미
     - 공공분양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GH) 등이 대표적
  •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면적은 전용 85㎡(30평대 초반) 이하로 제한
     -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가능

공공분양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는 것이 특징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서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
     -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의 특별공급 자격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주택, 소득과 자산 기준의 충족 여부가 중요
  • 소득과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의 80% 수준에서 분양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지속되면서 민간분양주택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됨

  • 과거와는 달리 평면 구조와 공간 구성, 커뮤니티 시설 등의 조성에 있어서 수요자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
     - 과거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서민 거주에 초점을 맞춰 획일적이고 단순한 평면 구조로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민간분양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질적인 측면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었음
  •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거주자들이 선호하는 4베이³, 광폭 거실 등의 평면 구조와 드레스룸, 발코니 등의 공간 구성 등을 반영하기 시작
     - 최근에는 공공분양주택에도 민간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는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⁴도 증가함에 따라 주거의 질적인 부문은 더욱 향상될 전망

공공분양주택의 평면도 및 공간 구성 예시(전용면적 84㎡ 기준)

'공공분양주택 평면도' 및 '공공분양주택 공간 구성' 예시(84제곱미터 기준)를 보여주는 이미지. 드레스룸, 광폭다이닝, 발코니 등.

자료: 뉴:홈

³ 베이(bay)는 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개수로서 숫자가 클수록 채광과 환기, 공간 활용 등에서 유리. 최근에는 전용면적 84㎡(30평대)뿐만 아니라 59㎡(20평대)에서도 4베이 구조를 많이 적용

⁴ 국가기관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택지 등도 공급) 민간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공공분양의 일종이나 민간 건설회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기도 함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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