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화. ‘뉴:홈’의 주요 내용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주요 내용과 청약 시 유의 사항
시리즈 총 5화
2023.09.0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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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분양 유형(나눔형, 선택형)과 분양 자격(청년)이 추가된 것

  • 기존 공공분양 유형인 일반형 외에 추가로 ‘나눔형’과 ‘선택형’의 새로운 분양 옵션을 제공
    - 나눔형은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며, 5년의 의무 거주 기간 이후 정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손익의 70%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됨
    - 선택형은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며, 6년의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 가능
    -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 방식으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하며, 전매 제한 및 의무 거주 기간 이후에는 매도 가능(정부에 환매하지 않음)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분양 유형별 특징 및 분양 예시

공공분양주택 '뉴:홈 분양 유형별 특징 및 분양 예시' 를 보여주는 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각 특징을 설명하는 텍스트.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KB경영연구소

  • 상대적으로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미혼 청년을 위한 ‘청년’ 분양 자격을 신설
    - 과거에 비해 청년의 주택 구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그동안 특별공급(일반공급 외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등)은 기혼자를 중심으로 공급되었으며, 미혼 청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낮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이 적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경향을 보임

 

  • 기존 특별공급 외에 청년 자격(19~39세 미혼이면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을 신설하여 새로 추가된 나눔형과 선택형의 공급 물량 중 15%를 배정

유형별 청약 자격 비율

'뉴:홈 유형별 청약 자격 비율' 을 보여주는 원 그래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뉨.

자료: 국토교통부

과거 대비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

  •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비율도 크게 확대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공공주택 약 78만 호 중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물량은 약 14만 호로 18.5%를 차지하는 데 그침
    - 그러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급 목표인 총 100만 호 중 절반인 50만 호를 공공분양주택에 배정하면서 분양 예정 물량과 비중이 과거 대비 크게 확대

 

  • 뉴:홈 전용 저금리 모기지 제공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⁵ 등으로 추가적으로 주거비 부담도 완화
    - 뉴:홈 전용 모기지의 금리는 1.9~3.0% 수준으로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지원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나눔형의 세부 유형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분양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인근 시세 대비 크게 저렴
    - 실제로 올해 2~3월에 분양한 고덕강일3단지 전용면적 59㎡의 경우 분양가격은 약 3.6억 원으로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격 6.8~7.5억 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다만,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존재하는데 고덕강일3단지는 약 40만 원 수준)

공공분양주택 물량 및 비율 확대

'공공분양주택 물량 및 비율 확대' 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최근 5년과 향후 5년 변화율을 예측. 공공분양은 증가, 공공임대는 감소.

고덕강일3 분양가격 및 인근 실거래가격 비교

고덕강일3 분양가격 및 인근 실거래가격 비교

자료: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⁵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과 복지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 건축물만 분양하므로 분양가를 시세 대비 반값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리며, 정부와 지분을 공유하는‘나눔형’으로 공급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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