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점검

시리즈 총 4화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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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위축시 수도권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농후

  • 지난 2년간 매매된 빌라의 상당수가 높은 전세가율을 기반으로 거래된 점을 감안시,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은 증가
  • 전세가율이 높고 최근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이 크며, 지난 2년간 빌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향후 전세금 반환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특히 인천 일부지역(미추홀구, 서구, 남동구, 부평구)과 서울 일부지역(강서구, 송파구, 도봉구, 은평구 등)의 빌라시장을 중심으로 전세 불안은 확대될 전망
  • 또한 최근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면서, 수도권 빌라시장의 위축세는 지속 예상

전세시장내 이중가격 형성. 아파트 신규 계약건을 중심으로 전세금 일부 반환은 불가피

  • 2020.8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금 이중가격(신규, 갱신) 형성. 지난 2년간 높은 가격대에 신규 계약한 전세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갱신될 예정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은 불가피
  • 특히 최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락한 과천, 인천, 화성, 수원, 서울 송파구 일대 등을 비롯하여 대구와 세종시의 경우, 전세 재계약시점이 도래하면서 보증금 일부 반환은 증가할 전망
  • 향후 신규입주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 강남권, 수도권 신도시지역, 대구 및 세종시의 경우 역전세난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을 끼고 매입한 경우, 매매가격 급락으로 세입자 불안 확대

  • 전세보증금이 급등한 시기에 신규 전세계약건을 기반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보증금과 격차가 크게 감소
  • 수도권 및 세종, 대구 일부지역 등 가격 급락지역 중 전세 고점대비 현재 매매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정부의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증관리 강화 등으로 시장 안정화 기대되나, 무엇보다 전세계약 전 세입자 스스로 해당물건의 시세 및 보증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

  • KB부동산,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아파트 뿐 아니라 빌라 등의 시세 및 전세가격, 전세가율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함에 따라 활용할 필요
손은경

KB경영연구소

손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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