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큰일 난 이유?!

지난 3월,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면서 이것을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1%대 저성장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한국 무역수지를 책임지는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 이슈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제조업은 중국 특수와 ICT혁명이란 외생적 요인으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결과 수출산업이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넛 크래커 현상 (nut-cracker,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 까기 기계를 말하는데, 한 나라가 선진국보다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 개발도상국보다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지칭)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이 꾸준히 약화, 수출 증가율도 점차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박상인 교수는 2011년 이후 한국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표가 많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에 다른 문제가 가려져 제조업 위기가 안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반도체 산업이 나빠지면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경기 회복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집적도를 높여 고성능의 차세대 반도체를 리딩해 왔는데, 기술 한계가 오고 있다"며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그는, 제조업의 위기, 나아가 이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거의 경제 모델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이룬 데에는 세 가지 요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금융 시장의 부재를 정부와 기업의 협력으로 극복
2.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 효과적인 전략
3.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전략

쉽게 말해 수출 실적이 높은 대표 기업 몇 곳에 세금 등의 보상을 주는 방식, 이른바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용한 덕이 큽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한국전쟁으로 국가의 총생산 85%가 파괴된 상황에서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성공 모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이른바 혁신형 경제로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IT, 콘텐츠, 바이오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 분야에서 혁신은, 도전 기업의 새로운 상품이 기존 기업의 상품을 대체하면서 발전하는 식으로 일어나는데, 여전히 '정부와 재벌 주도'로 돌아가는 한국 경제 구조에서는 혁신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현재의 경제 구조는 양극화, 조기퇴직,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박상인 교수의 주장인데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은 굳이 임금이 비싼 사무직 고용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한 조기퇴직은 자영업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며, 자영업의 실패는 결국 노인빈곤을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생애를 비관하는 청년들이 늘면서, 세계 최저 혼인율과 출산율을 기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데에는 '비싼 집값'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박상인 교수는 비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아졌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조금 더 많이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급격히 일어났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급격한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알짜배기 지역 vs.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양극화는 점차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위기는 곧 부동산의 위기! 한국 경제와 부동산을 잇는 날카로운 전망이 궁금하다면? KB부동산 TV 박상인 교수 편을 참고하세요. 총 3편으로 알차게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