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출산율 현주소, 주택시장 미래는?

합계출산율이라는 것은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보통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데 사용합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2018년 1명 밑으로 떨어진 이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만 해도 가장 왕성한 출산율을 보였던 25~34세 여성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우려입니다. 2015년 연령별 출산율(여성 1,000명당)은 25~29세 63.1명, 30~34세 116.7명, 36~39세 48.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25~29세 24명, 30~34세 73.5명, 36~39세 44명으로 각각 62%, 37%, 9%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오래 전부터 하락기조였는데요. 국제 비교를 해보면 더 걱정입니다. 2015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1.24명에서 0.84명으로 3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38개국 평균은 1.68명에서 1.59명으로 5% 감소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1.45명에서 1.33명으로 8% 감소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도 각각 11%, 12% 감소를 했지만, 2020년 절대 수위는 미국 1.64명, 호주 1.58명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캐나다는 2020년 1.5명으로 4% 감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산율이 적은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2022년 출생아수는 24.9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감소했는데요. 사망자수는 37.3만명으로 17.4% 증가했습니다. 적은 출생과 급증하는 사망자수로 인해 자연증가건수는 자연감소건수로 전환됐고, 2022년에는 무려 -12.4만명에 달합니다.

출산이 왜 불안할까요? 신혼부부 시각으로 보면 출산은 시작과 동시에 함부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인하대 오준병교수’의 정책프리즘칼럼(한경 오피니언 3/26)에 따르면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출산은 가장 숭고하지만, 장기적이고, 불확실하며, 고비용을 수반하는, 무한책임이 따르는 고위험의 불가역적 투자행위’로 설명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투자기간도 초장기이고,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어렵고, 기대수익은커녕 평가손실분석도 요원한 비자발적 투자인 셈이죠. 엑시트(출구전략)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투자 책임은 부부가 오롯이 감당해 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외부효과의 이점은 전국민이 공유하는데 말이죠. 초보출산 부부에게 귀속되는 막중한 딜리버리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28일 저출산대책의 효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출산에 겁먹은 신혼부부에게 동기유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격려 받을 만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추가적 보안책도 나와야겠죠. 아이를 낳지 않은 신혼부부의 말을 귀담아 더 격려하고, 해법을 모색하면 될 일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택시장이라고 무사할까요? 그래서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중 주거지원대책이 출산 걸림돌 중 가장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 주거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신혼부부 출산의 고단함이 조금씩 토닥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경제성장에 기성세대 노력이 있었죠. 이제 성장 업그레이드를 위해 청년의 바통 이어받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한경쟁 계주에 이어달리기 선수가 없다면 얼마나 암담할까요. 저출산은 신혼부부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의 미래가 달렸기에 기성세대 모두가 도와야 합니다.

고객 여러분! 부자 되세요. KB부동산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승(健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