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4월 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5%(상반기 1.2%, 하반기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1.8%(상반기 1.1%, 하반기 2.4%), 한국은행 1.6%(상반기 1.1%, 하반기 2.0%)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반기 반등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인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7년부터 비교에서 혼인은 비교적 경제성장과 방향성이 같습니다. 혼인은 인구감소 억제와 장기적인 주택수요에 긍정적입니다. 출산율 감소가 화두인 요즘, 경제성장이 순조롭지 않으면 혼인 증가에도 부담이므로 다양한 부양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혼인과 주택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전반적인 결혼적령기 인구 감소와 혼인에 대한 부담으로 혼인이 증가한 연도는 2007년, 2010~2011년뿐인데요. 이를 고려하더라도 거래량이 수반된 주택가격의 의미 있는 상승기에는 여지 없이 혼인건수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주거문제가 혼인에도 악재요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택가격과 경제성장률 간 관계인데요. 경제성장은 주택가격에 반영되나, 2009년부터 정책변수, 글로벌 경제이벤트로 상관성이 낮아졌습니다. 즉 경제성장이 좋더라도 꼭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이 이혼입니다. 2007년부터 이혼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2009년처럼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이혼이 증가하고,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양호하면 이혼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시기가 있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락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감소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도 반복됐습니다. 위자료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제환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한편 이혼과 주택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혼에 대한 유연해진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혼이 줄고 있어 다행입니다. 2010년부터 이혼건수는 5년 주기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2021~2022년 감소 사이클이 연장됐습니다. 팬데믹 영향이 컸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까요? 이혼 감소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고, 주택가격 하락기조가 지나치면 불황이혼이 증가할 수도 있죠. 주택가격 상승기에 혼인이 감소하지만, 이혼 역시 줄어듭니다. 역설적이게도 함께 시작하거나, 따로 분리되도 주택은 필요합니다. 사회적 기능은 다를 테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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