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 힘 받는 10월 인하론…"성장률 마이너스 요인 아냐"

[관세타결] 힘 받는 10월 인하론…"성장률 마이너스 요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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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성장 경로가 향후 금리인하 폭 전망치와 중단기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 성장률 요인은 10월 인하론 지지

한은은 최종 협상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5월 전망 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로 0.8%,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6%를 제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미국 관세 결정이 8월 1일까지 연기됐는데, 8월 2일부터 10%일지, 25%로 올라갈지 아직 모른다는 것이며"며 우리나라 관세뿐만 아니라 생산기지 있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의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날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관론에 다소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지호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5월 전망 당시 봤던 것보다 평균 관세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며 "지금 성장률이 어떻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출 비중이 큰 데, 이에 대한 관세율이 종전 품목 관세 25%에서 15%로 낮아지면 평균 실효 관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평균 관세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다면 성장률 전망치엔 다소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장률에 잠재적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던 관세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한은이 서둘러 인하에 나설 이유가 작아졌다는 이야기다.



◇ 인하 시기 결정 변수는 주택시장…미국 먼저 내리면 수월

향후 인하 시기를 결정할 주요 요인으론 주택시장이 꼽혔다.

두 차례 추경이 집행되고 금리인하 효과가 실물 경제에 파급되면서 경기가 반등하면서 금융안정 요인의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성장 요인이 금리인하 필요성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 및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 위험은 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세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성장률 충격 가능성이 해소되면서 통화당국의 시선은 주택시장으로 쏠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인하 시기를 두고 8월일지 10월일지 알 수는 없지만, 관세 타결 전에 비해 10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가계대출을 틀어막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 질문에 "가계부채뿐 아니라 수도권 가격 자체가 중요한데,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한은이 10월 인하에 나설 경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것이란 평가도 제기된다.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200bp 수준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내려주면 금통위 결정이 수월해질 수 있어서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3개월내 기준금리 경로와 관련 두 명의 위원이 동결 의견을 내며 금융안정에 확신을 얻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를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hwroh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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