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 체포 시도, 월권적 부당행위"

권영세 "공수처 尹 체포 시도, 월권적 부당행위"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월권적인 부당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으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 행위로서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된지 얼마 안 됐고 대통령 측에서 보면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아무리 직무가 정지돼 있다 하더라도 단 3번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 당이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향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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