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은행장 간담회 비판…"금융계도 부담스러워해"

與, 이재명-은행장 간담회 비판…"금융계도 부담스러워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시중은행장들의 현장간담회를 두고 반(反)시장적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점령군 같은 대통령 놀음과 어쭙잖은 반시장적 정치 금리 포퓰리즘이 오히려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계에서는 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을 대거 불러 간담회를 한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간담회 소집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 정치 금리로 인해 매우 조심스럽게 관리되고 있는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전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행장과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서민 지원임을 강조한 바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어떤 국민께서 민주당이 순수하게 민생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믿으시겠나"라며 "점령군 인양 대통령 놀음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봐도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대출금리 산정 시에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등 반시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산정 법제화 부분은 해외에서도 유례없는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포함을 금지하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돼 금융시장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경제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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