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지역화폐·25만원 지급, '최악의 죄'로 폐기될 것"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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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표 지역화폐·25만원 지급, '최악의 죄'로 폐기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최악의 죄'가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재명표 지역화폐·전국민 25만원 지급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역화폐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 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략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13조원이면,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 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원금 같은 일괄적 현금 살포의 경우,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낮은 재정 승수 등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포퓰리즘적인 지역화폐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혹시 조기 대선용 현금 뿌리기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고 시도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은 물론 세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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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최악의 죄'가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이재명표 지역화폐·전국민 25만원 지급은 미래 세대에 대한 최악의 죄로 반드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지역화폐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끌어 쓰겠다고 미래 세대에게 수십조 원의 빚을 만들어 떠넘기는 최악의 죄로 반드시 저지·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일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략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13조원이면,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환경 분야 예산 전체를 합친 규모와 같고, 심지어는 올해 경상북도 예산 총액도 13조 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원금 같은 일괄적 현금 살포의 경우,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낮은 재정 승수 등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문가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포퓰리즘적인 지역화폐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혹시 조기 대선용 현금 뿌리기는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이재명표 조기 대선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려고 시도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이재명은 이래서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은 물론 세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4.7.26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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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jhh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