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방카슈랑스 개편…한 보험사 상품비중 25→50%로 확대

19년만의 방카슈랑스 개편…한 보험사 상품비중 25→50%로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할 때 한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의 절반까지 늘려도 된다.

판매비중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때 판매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없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그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이 많았다.

일명 '25%룰'을 통해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이 전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고,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팔지 못하게 해 주로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해왔다. 또한 2명 이하의 모집 인원이 점포 내 지정 장소에서만 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는 지난 2005년에 상품비중 규제를 종전 50%에서 25%로 강화한 이래 19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돼왔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판매 비중 규제 탓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다. 최근에 시장이 위축되며 일부 보험사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 제휴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규제변경 효과를 테스트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의 경우, 생보시장은 33%(기존 25%), 손보시장은 50%로 판매 비중 규제비율이 완화된다. 단, 손보시장의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사 수가 4개사 미만일 경우 75%까지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1년 차 종료 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 점검한 뒤 2년 차 판매 비중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화가 추진된다.

보험업계가 시장의 쏠림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했다.

특히 중소 보험사를 중심으로 은행 계열 보험사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보시장의 경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손보시장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을 33% 또는 50%로 유지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 공시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된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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