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추가 규제 여부 4~5월께 확정…대출금리 내릴 시기"

김병환 "가계대출 추가 규제 여부 4~5월께 확정…대출금리 내릴 시기"

"7월 DSR 3단계 예정대로…지방은행 가계대출은 더 허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 여부를 4~5월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연간 대출 계획에서 지역 대출 총량을 더 늘릴 수 있게 하고,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때에도 지방에 가산금리를 덜 주는 등 차등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들이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에 대출금리를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부동산시장 등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더 나아갈지는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정된 조치는 계획대로 하겠지만, 현재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기본 스탠스"라며 "추가 규제 적용 여부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으며 4~5월께 구체적으로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 대출 규제의 예외 적용 필요성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 지방의 적용대상 여부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은 4월, 늦어도 5월에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을 더 늘려주는 데 있어 그 자금이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될 수 있게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페널티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거시를 관리하는 금융당국의 의무와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면서 "목표 초과분을 올해 가계대출 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은행권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나 주요 금융 현안을 논의한 데 대해서는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건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에 대해선,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금리에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시차가 있더라도 이제는 은행들이 이제는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할 시기로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무주택자에 저리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목적은 존중한다"면서도 "가계대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책대출이 불어난 게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제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어떨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향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 미리 제어해야 하니공급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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