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 소모품 강매하고 가맹현황 눈 가리고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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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리아, 소모품 강매하고 가맹현황 눈 가리고
공정위, 강제구매 시정명령·21억 과징금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등을 가맹본부로부터 강제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joongj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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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제구매 시정명령·21억 과징금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등을 가맹본부로부터 강제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1억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와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게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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