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종합)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종합)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로 부동산 양극화 심각"

"다주택자 시장기능 수용해야…당정협의로 구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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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 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인구축소, 지방소멸 등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에 지금 부동산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 냈을 뿐"이라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에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선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유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보유 주택이 수도권에 있을 경우 기존 과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개혁 시행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중과세가 폐지되면 투기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질문에 "지방에선 인구가 줄어 인구소멸 지역이 계속 속출하고 있고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지방 아파트나 지방 주택 구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전부 똘똘한 한 채, 강남 한 채로 모든 돈이 몰리고 있어 아무리 여러 수단 동원한다하더라도 강남,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며 "수도권 집 사지 않고 지방에서 집을 사 1가구 2주택, 3주택이 돼도 중과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세제 개편이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기 활성화, 지방의 정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일단 정부와 협의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당 주도로 정책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부작용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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