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는 강남 3구 대출 조인다…은행권에 '특별관리' 주문

집값 뛰는 강남 3구 대출 조인다…은행권에 '특별관리' 주문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디딤돌 등 정책대출 금리 즉각 인상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대출 차단 등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가계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 시행하고,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금리 인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등에 발맞춰 해당지역의 가계대출도 '표적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가 특정 지역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신규 취급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에 추가로 강남 3구와 용산 등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다주택자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식이다.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은행들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되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명목상으로는 은행들의 자율 관리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이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세자금대출 관리를 위해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당장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비율은 5월부터 100%에서 90%로 내려가게 된다.

보증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은행도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정책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도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 수요에 의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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