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고비"…금융당국,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방법은
25.03.20
읽는시간 0분
"4월이 고비"…금융당국, 가계대출 추가 규제 방법은
4~5월 가계대출 폭증 가능성…전방위 카드 꺼내들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이 가계대출 관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월 주택거래 폭증, 대출로 이어질까…전전긍긍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공문을 내려보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 신청 건수와 금액을 구 단위로 매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에는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을 묶어 월별로 집계해 왔는데 이를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수시로 은행 실무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특이 사항이나 창구 분위기까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가계대출을 선제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시점과 올해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점 등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한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 거래량은 8천910건으로 1월보다 50% 늘었다. 통상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후 대출실행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4~5월 가계대출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이 두 배 이상 뛰었지만, 반드시 가계대출이 정비례하진 않는다"면서도 "5월은 계절적으로도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자율관리 감당 못 한다…초강력 특단 조치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에 자율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을 통해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당국은 지난해 7~8월 집값 급등기에도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한 바 있다.
정책적으로는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기고, 정책대출 금리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서도 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5월 중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2월 대출의 절반 수준이라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1단계 조치를 하고도 잘 안되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4월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6조원 이상 늘어난다면 은행권의 자율규제로 감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데 강남 3구, 수도권 등 특별관리 지역의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예고된 1.5%보다 높일 수 있다.
DSR 확대 적용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포함해 산정할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현재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도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jle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4~5월 가계대출 폭증 가능성…전방위 카드 꺼내들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흔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이 가계대출 관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2월 주택거래 폭증, 대출로 이어질까…전전긍긍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공문을 내려보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 신청 건수와 금액을 구 단위로 매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에는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을 묶어 월별로 집계해 왔는데 이를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수시로 은행 실무자들과 면담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특이 사항이나 창구 분위기까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가계대출을 선제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한 달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시점과 올해 들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점 등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 한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주택 거래량은 8천910건으로 1월보다 50% 늘었다. 통상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 후 대출실행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4~5월 가계대출이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이 두 배 이상 뛰었지만, 반드시 가계대출이 정비례하진 않는다"면서도 "5월은 계절적으로도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자율관리 감당 못 한다…초강력 특단 조치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에 자율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을 통해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
당국은 지난해 7~8월 집값 급등기에도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한 바 있다.
정책적으로는 오는 7월 이뤄질 예정이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100%→90%)은 5월로 앞당기고, 정책대출 금리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서도 대출 증가세를 잡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5월 중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내놓을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주담대는 2월 대출의 절반 수준이라 일단 안정적인 모습"이라면서도 "1단계 조치를 하고도 잘 안되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4월 가계대출이 전월대비 6조원 이상 늘어난다면 은행권의 자율규제로 감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하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데 강남 3구, 수도권 등 특별관리 지역의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예고된 1.5%보다 높일 수 있다.
DSR 확대 적용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포함해 산정할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이달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현재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DSR 한도를 35%로 낮추는 방안,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최후의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도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등과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주요 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영향 등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함에 따라 가계대출 추이를 주요 지역 단위로 세분화해 살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은행 지점에 게시된 대출 안내문 모습. 2025.3.19 cityboy@yna.co.kr
hjle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정
hjle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