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5천억유로 경기 부양책 상원에서도 통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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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5천억원 규모의 국방ㆍ인프라 특별기금 설치 및 부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이 21일(현지시간) 독일 연방 상원 의회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69명 가운데 5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 통과를 위해 필요한 46표를 넘겼다.
지난 18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모든 입법 장벽을 통과하게 됐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승인하면 확정된다.
앞서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녹색당은 5천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부채 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방위비는 부채 제한 적용의 면제를 받도록 할 뿐 아니라 민방위 및 정보ㆍ통신(IT) 보안 지출 등으로 국방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연간 신규 차입은 GDP의 0.35%를 초과할 수 없다.
차기 정부는 12년간 사용할 5천억유로의 기금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억유로는 기후 관련 지출에 활용된다.
독일의 16개 주(州)도 GDP의 0.35%, 즉 160억유로를 차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
CSU의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우리는 독일 군대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만들고, 국가를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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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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