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로 확대…투자 전담 조직도 신설

공급망안정화기금 10조로 확대…투자 전담 조직도 신설

국내완결형 생태계 구축…해운 물류 및 기반시설 확대 지원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 가능하도록 수은법 개정도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위해 해운 물류 및 기반시설 확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현재까지 21개 기업에 2조119억원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1조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기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수단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캐즘,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 경쟁에서 고전하는 공급망 핵심 산업의 국내 생산 및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이다.

정부는 올해 1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국산 제품의 구매 자금 및 운영 자금에 대해 기금의 자금 조달원가 수준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한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인 도입·생산·유통망 강화를 위해 해운 물류 및 기반 시설 확보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부터 우선 지원하며, 운송 선박 확보와 유지보수·수리·운영(MRO) 사업 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기금대출과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 여신을 확대하고, 금융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올해 최대 2천억원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보증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직간접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공급망분석팀'을 설치해 연구·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기금 투자자문단' 운영을 통해 창의적 지원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을 개정해 수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수은 출연금을 통해 직간접 투자, 주요 사업 초저리 대출 등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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