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이력 있어도 손쉽게 다른 GA로…금감원, 설계사 관리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제재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다른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옮겨 비슷한 위규행위를 반복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GA 73개·보험사 32개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계사 위촉 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5개사 중 98개사(93.3%)가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 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다. GA 70곳, 생명보험사 15곳, 손해보험사 13곳이었다.
다만,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 및 계약유지율 등 설계사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타 중요 지표는 활용이 저조했다.
특히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105개사 중 28개사(26.7%)는 2~5년이 지나면 설계사를 받았고 대표이사와 영업본부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회사도 43개사(41.0%)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2개사(2.8%)만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GA협회와 함께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곳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위촉 절차와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내규화하고 설계사 위촉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경영진 및 이사회에도 보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GA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도 반영한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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