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10조원 추경 만시지탄…효과 낼지는 의문"
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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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10조원 추경 만시지탄…효과 낼지는 의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고,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 위기, 통상 환경 대응, AI 등 미래 첨단산업 준비 등을 위해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하고,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 위기, 통상 환경 대응, AI 등 미래 첨단산업 준비 등을 위해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 장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30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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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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