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추경 공식화에 "적기 대응 환영…10조는 상징적 금액"

與, 정부 추경 공식화에 "적기 대응 환영…10조는 상징적 금액"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빠른 추경 추진을 환영한다"며 "재난 대응, 민생 대응, 미래 대비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에 집중하고자 하는 '필수 추경'이라는 편성 방향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 규모로,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 편성안을 짤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선 "우리 기업들에 격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를 해쳐가기 위한 안전판을 제공하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AI 3대 강국을 향해가는 정부여당의 핵심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라고 진단했다.

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하는 선불카드 등을 이미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러한 소비 진작과 비용 절감 예산을 선별하여 신속히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테러로 인해 국가 기관의 필수 활동비와 원자력 연구 예산 등이 현재 심각히 무력화된 상태"라며 "이번 추경에서 이러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산불 피해복구, AI 등 정부가 제시한 분야를 추경 10조원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볼 땐 10조원은 상징적 금액으로 보면 되고 10조~15조원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며 "10조원 정도면 다 포함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 정부와 사전에 상의가 됐냐는 물음에는 "규모보다는 필수 항목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중요하다"며 "항목이나 시기에 대한 조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35조원 규모보다 추경 규모가 적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현금성 살포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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