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 관세' 세부 사항 초미의 관심…日'비관세 장벽' 주목

美 '상호 관세' 세부 사항 초미의 관심…日'비관세 장벽'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의 세부 사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의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간접세도 관세로 간주하면서 각국의 규제, 사업 관행, 세금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여부도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관점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각종 비관세 장벽(규제, 사업 관행, 세금 등)도 관세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부가가치세처럼 일본의 경우 국내 소비세 또한 관세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주일미국상공회의소(ACCJ)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의 자동차 안전 기준, 의약품 공적 가격 책정 시스템, 그리고 미국 IT 대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신 스마트폰법)' 등을 "지속적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일본의 규제, 관습 등 비관세 장벽을 비판해왔으며 미국이 오랫동안 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과 '상호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상호 관세 부과의 기본 근거로 꼽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피터 나바로는 '국가별 단일 세율'을 언급하며 "상대국의 관세 수준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전체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인 인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각국에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품목을 특정해 이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을 예로 들면,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항공기 등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쌀 1kg당 341엔, 밀 1kg당 55엔, 쇠고기 2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점을 문제 삼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관점에서 무역 적자 규모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중국과 EU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최혜국 대우(MFN) 기준 평균 관세율은 미국의 경우 3.3%다. 일본이 3.7%로 미국보다 다소 높고 중국(7.5%)과 멕시코(6.8%)보다는 낮다.

한편, 이번 상호 관세가 이미 발표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추가 관세와 어떻게 연관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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