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반발

野, '헌재 재판관 임기 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반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 없앤 개정안도 회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31일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도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상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 18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임명만 할 수 있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위헌 법안'이라고 반발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진 못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건 헌법에 나온 대통령 임기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다는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당의 정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헌법률까지도 강행 처리하는 시도야말로 대표적인 의회 폭거 사례이자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성윤·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안건 2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심리 중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재판관들은) 심도 깊게 논의·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시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헌재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선 "바로 심리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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