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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의 채권분석] 금통위 2주 앞두고 관세전쟁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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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의 채권분석] 금통위 2주 앞두고 관세전쟁



(서울=연합인포맥스) 3일 서울채권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소화하며 변동성이 높은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관세는 최소 10%의 기본관세와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관세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주요 무역상대국에는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인도 26% 등이다. 영국과 싱가포르는 상호관세 없이 기본관세인 10%를 적용받았다.

다만 EU나 일본 등 우리나라보다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더 높았던 국가들의 관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상대국의 조치에 따라 관세가 추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 EU 등 주요국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같은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글로벌 통상전쟁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우리나라는 곧바로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사실상 관세가 없었으나, 미국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FTA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천278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였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이다.

올해 들어서도 대미 수출은 2월과 3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0%, 2.3% 늘어나는 등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탄탄하게 이끌어가고 있다.

기본관세는 오는 5일부터, 개별관세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곧바로 4월 수출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듯하다.

지난 2월 경제전망 당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로 낮추면서, 만일 글로벌 무역갈등이 심화하면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1.4%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한은이 가정한 비관 시나리오는 올해 중 관세율이 큰 폭으로 높아진 후 내년에도 유지되면서,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보복을 이어가는 상황이 가정된 바 있다.

그렇다 보니 성장 둔화의 관점에서 채권은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번주 들어 외국인은 3년 국채선물과 10년 국채선물을 3거래일 연속 사들이면서 롱(매수) 뷰로 대응해온 바 있다.

다만 달러-원 환율 레벨이 급변동을 보인다면, 강세가 다소 제약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달러-원 환율이 얼마나 눈높이를 높이는지가 관건이 듯하다.

마침 이날 오후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은과 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콘퍼런스에 참석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총재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특별 대담을 진행한다.

대담 과정에서 혹은 대담 후 질의응답 등을 통해서 상호관세 관련 발언이 나올지에 시장은 주시할 듯하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를 2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이 총재와 금통위원들의 인식이 통화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콘퍼런스는 부동산 신용집중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고, 발표 세션에서는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이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한다.

최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요인에 대한 시장의 긴장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 총재의 견해를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특히 금융·통화당국의 수장들이 논의의 장에 한번에 모이는 흔치 않은 기회이니만큼, 부동산 신용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혹은 인센티브 방안까지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에 대한 경계심도 점차 더 뚜렷해질 수 있다.

(경제부 시장팀 기자)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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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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