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ANZ "한은 5월 인하 전망…이달 조기 인하 가능성도"(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은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우리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경제 부양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ANZ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정치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는 6월로 점쳐지는 차기 대선에 주목했다.
정국이 선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정당들이 추가경정예산을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더 커졌다고 짚었다. 선거 전에 10조~20조 원 범위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야당이 집권한다면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NZ는 "탄핵 인용으로 새로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재 여론 조사에 따르면 주요 야당 지도자가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당 집권)은 정책 교착 상태를 해소해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ANZ는 "이는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정책 효율성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책 지원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미국 관세에 따라 대외 충격이 심화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ANZ는 "한국의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과 제3국 시장을 통한 간접 수출로 창출되는 국내 부가가치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4.7%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이어 "협상 실패로 25% 상호관세율에 대한 면제가 없고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생산량 손실은 GDP의 2%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세가 인하될 가능성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규모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성장률 예측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련의 관세 정책들이 국내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더 완화적인 기조를 취할 것이란 전망을 제시했다.
ANZ는 "(관세에 따른) 달러화 약세와 국제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에 좋은 징조로, 한은이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며 "한은이 예상보다 일찍 정책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ANZ는 "기본 시나리오는 한은이 다음 정책금리 인하를 5월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지만 4월 회의에서 조기 인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몇 주 동안 미국의 재정부양책이나 무역구제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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