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에…정부 "수급 차질 없도록 면밀히 관리"

中 희토류 수출 통제에…정부 "수급 차질 없도록 면밀히 관리"

디스프로슘·이트륨 등 7종 대상…수출 허가 절차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디스프로슘과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개념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이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할 수 있으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과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출 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할 것"이라며 "희토류 수입·수요 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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