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이완규 지명' 충돌…민주 "사퇴하라"·국힘 "문제없다"

법사위서 '이완규 지명' 충돌…민주 "사퇴하라"·국힘 "문제없다"

이완규 "韓 권한대행 결정 존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9일 열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엄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제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이완규 처장에게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최소한 법조인으로서 헌재를 망치지 말고 금명간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현상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한 대행이 틀림없이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버렸다"며 "임명권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처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 처장은 "한 대행이 (지명)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주신 의견은) 잘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이번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두둔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중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와 검사 임용 동기로 그의 최 측근으로 분류돼왔다.

이 처장은 검사 사직 후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법률대리와 윤 전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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